장판사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구속취소.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2번째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내란혐의재판에 합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원 메가시티자이앤위브

두 사건 모두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실행 논의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어, 재판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 혐의재판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윤 전 대통령의내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 능력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결정문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내란재판또 비공개 진행.

증인 변호인까지 퇴정 https://omn.

kr/2czlq"국가 안전 보장 위해.

" 김용현·노상원재판또 비공개 https.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재판에서 탄핵심판 때와 같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 국회의 탄핵 남용을 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국헌문란의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내란혐의로 군사법원에서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와 이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내란.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적극 역할을 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며 "석방되면 증인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다른내란공범들의재판을 방해할 요소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 상태로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형평성을 운운하며.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